기보 "中企 기술탈취 원천봉쇄…'투윈브릿지' 확대 나선다"

"'투윈브릿지' 中企는 기술 보호, 대기업은 탈취 오명 벗게 해"
기술 임치·TTRS 통해 탈취 사실 입증 가능

기술보증기금 본점 외경.(기술보증기금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박남근 기보 기술거래보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탈취 문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보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Win-Bridge'(투윈브릿지)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 등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 부장은 "기보가 보유한 기술보호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에는 정당한 대기업 기술 이전과 투자, 인수합병(M&A)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탈취 사실 입증에 대해서도 기보의 임치와 TTRS(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등 기술보호 시스템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장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임치한 기술은 임치한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적 추정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이 임치한 사람이 아닌 상대방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TTRS를 통해 이메일, 녹취록 등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등록해 놓으면 핵심 내용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사후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국민, 정부가 신뢰하는 혁신 성장 플랫폼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