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도 위조?”…中 지방정부마다 전수조사

지역 산부인과 대상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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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국 일부 산부인과가 인신매매나 불법 입양에 악용될 수 있는 가짜 출생증명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정부마다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중국중앙TV(CCTV)와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쓰촨성 베이촨현은 최근 긴급 조사팀을 구성해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관리 및 발급 현황 검사에 나섰다.

후베이성 잉산현도 지난 9일부터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에 착수했고, 산시(陝西)성 바이수이현도 지난 10일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팀을 조직해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지린성 창춘시와 허베이성 바오딩시 등도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발급, 폐기, 재발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上官正義)’는 소셜미디어(SNS)에 후베이성 샹양시의 한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판매한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9만6000위안(약 1700만원)이면 1주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당국 조사 결과 가짜 출생증명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병원장 등이 구속되는 한편 인신매매 집단과의 연계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와 광둥성 포산시 병원에서도 출생증명서 거래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출생증명서 거래 문제로 최소 10명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예방 접종·호적 등기·사회보험 신청 등에 쓰이는 필수 서류로, 위조 거래가 인신매매나 불법입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SNS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중국 전역의 산부인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중국은 매년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장쑤성 쉬저우시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이 SNS에 공개된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을 계기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가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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