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車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가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