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관 투자 요건 완화..시진핑 방미 직전 분위기 조성

- 인민은행 등. QFII(적격 외국기관 투자자)와 RQFII(위안화 적격 외국기관 투자자) 자금 관리 규정 최적화
- 중국 9월 FDI,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 감소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외국기관 투자자의 자국 내 증권 등에 대한 투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미국 기업 대표들의 만찬 이전에 외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이 이 자리에서 대중국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13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런 내용의 ‘외국 기관 투자자의 국내 증권 및 선물 투자 자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견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2020년 버전의 개정판이다.

초안은 중국 내 금융 시장의 높은 수준 개방을 촉진하고 QFII(적격 외국기관 투자자)와 RQFII(위안화 적격 외국기관 투자자) 자금 관리 규정 최적화를 골자로 한다. 즉 QFII·RQFII와 CIBM(중국 은행 간 채권시장) 사이에 이뤄져야 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QFII는 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 중국인 투자전용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의 외국 투자기관을 말한다.

RQFII는 중국 정부가 국가별로 할당해 놓은 일정 금액 내에서 위안화로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 투자기관을 일컫는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내국인·일부 외국인의 투자로 제한된 본토 A주를 비롯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촹예반, 채권, 머니마켓펀드, 선물시장 등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다.

초안은 QFII·RQFII의 자금 등록에 대한 행정 허가 요구 사항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 증권선물투자 자금 등록은 주 보고자(예탁은행)가 국가 외환관리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관련 세무법규 준수를 위한 확약서는 최초 등록 때 한 번만 제출토록 바꿨다. 그동안은 수익 송금 업무 처리 때마다 내도록 규정해 외국기관 투자자의 불만을 초래했었다.

증권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위안화 전용 예금 계좌는 앞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두 계좌의 수입·지출을 통합해 외국기관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위안화 계좌의 원금과 투자 수익을 외화로 환전한 후 송금할 필요는 없어진다. 위안화를 직접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수탁은행 외에 외환업무 결제·판매 자격을 갖춘 다른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외환 현물 결제。판매, 외환 파생상품 거래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국가외환관리국 부서 책임자는 “지난 20년 동안 QFII·RQFII 시스템은 해외 투자자가 중국 자본 시장에 투자하고 중국 발전 결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채널 중 하나로 발전했다”면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라고 중국 증권일보에 말했다.

다른 매체 증권보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제도 완화가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고 더 많은 외국 금융 기관과 장기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시 주석의 방미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기업 대표들과 15일 만찬을 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다.

외신들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시 우선순위는 중국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우려를 진정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윈드(Wind)에 따르면 올해 9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위안화 기준)는 728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4.3% 줄었다. 이 기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1~9월 누적 FDI는 9200억 위안으로, 1년 전과 견줘 8.4% 떨어졌다.

FDI는 단순히 외국 자본을 투입하는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경영권 통제를 통해 이윤을 얻는 국제직접투자의 한 형태다. 지분 확보를 위한 주식투자, 지식 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 투자를 포함한다.

외자 유치가 부진한 것은 △환경·방첩 등 규제 강화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중국 정치 불안정 △미국과 갈등 심화 △외국기업의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니어쇼어링(인접 국가로 생산시설 이전) 가속화 △중국 경기 침체 △세계 경기회복 둔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배제 △2022년 역기저효과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