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묻지마식 건전재정’으로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

“지방정부 교부세·교부금 약 20조원 감소 전망”
“내년도 검찰 공판부 업무추진 예산 1500% 증가…삭감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지방 정부 재정이 파탄 나고 있다'며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등에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재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세·교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50%인데, (이는) 결국 재정 절반은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각종 복지정책 등 실제 집행은 지방 정부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처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날 경우 지방 정부들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 날 것이고 국민들 삶도 결국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히 지방 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여는 등 당면한 재정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은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에 있어 나눠 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액제 교통패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가 부족해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깎이고,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다. 예산을 그렇게 깎아놓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공판부 업무추진비는 자그마치 1500% 증가했다고 한다"며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 예산은 날리면서도 검찰 운영 예산은 이례적으로 늘렸다. 정권의 최대 통치수단, 최대 이권 카르텔인 검찰 예산을 늘렸다"며 "엄청난 검찰 특활비를 사용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배 검찰에게 이권을 주지 않을 리 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