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감사 尹 의중 담겼다…"전 정부 고의 방기로 혈세 줄줄 새"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기금 재정 특정감사를 벌이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을 투입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서 산재보험 관련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할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 등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기금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환자가 7만1000명,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국감 당시 이 의원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지부전마비' 등으로 6억7000만원 가량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례를 들며 "사지부전마비 환자는 양쪽 팔다리 근육이 비정상이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해당 환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편의점을 드나들며 담배를 샀다"고 산재보험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 차 요양하는 사례 등도 제시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감사에서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 문제의식이 고용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며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소수 악용자가 시스템을 교란해 과잉혜택을 받으면 최대 피해자는 현장의 노동 약자들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견제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외부 의사 자문을 폐지하면서 보험금 재정에 구멍이 생겼다는 논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