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지는 마음으로 소임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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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오로지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 지명돼 임명되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맡은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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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수성향 판결” 지적에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 필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오로지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제기한 것에 관해 우려를 불식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 지명돼 임명되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맡은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 사이인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친분을 문제 삼아왔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동기가 얼마나 많은데, 동기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대통령 동기들은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낙태죄 조항 합헌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위헌 의견 등의 보수 성향 판결도 공격 지점으로 삼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노동 및 여성평등권 관련해서도 보수적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보도를 보고 있다”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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