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훗카이도 등 '숙박세' 도입 지자체 늘어…稅부과 놓고 이견도

훗카이도 '단계적 정액' 제시…오타루 등 일부 시는 '일률정액' 고수
온천 휴양지 아타미시는 숙박업소들의 '삼중과세' 우려로 도입 지지부진

[삿포로=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등 관광객의 회복세를 계기로, 호텔이나 일본식 전통여관인 료칸 투숙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 도입을 목표로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일본 삿포로 시내의 한 유명한 교차로 모습. 2023.11.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등 관광객의 회복세를 계기로, 호텔이나 일본식 전통여관인 료칸 투숙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 도입을 목표로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숙박세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홋카이도와 삿포로시 등 도내 7개 시다.

일본의 대표적 겨울 관광지인 훗카이도가 제시한 세액안은 숙박요금(1인 1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단계적 정액제다. 1만엔 미만은 100엔, 1만엔 이상은 200엔, 5만엔 이상은 500엔이라는 내용이다. 연 60억엔 규모의 세수를 예상해 관광지 진흥으로 용도를 한정할 방침이다.

훗카이도의 중심지인 삿포로시는 도가 제시한 '단계적 정액제' 시행에 동의하고 있다.

훗카이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숙박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혼슈 동북부에 위치한 미야기현은 지난 9월 코로나 사태로 한때 미뤄뒀던 숙박세 도입 논의를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미야기현과 함께 논의를 중단하고 있던 센다이시도 같은 달, 독자 재원 확보책 일환으로 숙박세 검토 재개의 뜻을 나타냈다. 올 가을에 제도의 방향성을 굳힌 후에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혼슈 북부 아키타현에서 쌀 농사 풍작을 기원하는 '간토 축제'로 유명한 아키타시, 벚꽃으로 유명한 '히로젠 사쿠라 축제'를 주최하는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도 9월에 숙박세 도입 검토에 착수, 선행 도입 지자체의 세액 등을 참고해 관광 관련 단체나 숙박업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다.

중부 지바현은 10월 말 코로나 사태 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숙박세 도입 논의를 포함한 연구회를 신설했다.

[이세시마=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후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등 관광객의 회복세를 계기로, 호텔이나 일본식 전통여관인 료칸 투숙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 도입을 목표로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6년 5월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 지역의 한 호텔 스위트룸 모습. 2023.11.13.

다만 숙박세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빠르면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훗카이도가 제시한 세액안에 도내 7개 시에서는 이견이 분출하면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자체 중 오타루시와 후라노시는 독자적인 숙박세로 숙박요금에 관계없이 1인 1박에 200엔의 '일률정액제'를 내놓고 있다. 후라노시 관계자는 "일률정액제 200엔에, 도의 숙박세가 더해지면, 1박당 최대 700엔이 숙박 요금에 가산된다"며 이중과세에 의한 방문객 이탈과 함께 징수하는 숙박 시설의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숙박세 1인 1박 200엔의 일률 정액제를 축으로 검토하는 국내 유수의 온천지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는 투숙객으로부터 징수하게 될 숙박업소 등과의 조정을 서두른다.지난해 11월 숙박세 도입을 논의한 시 행재정심의회가 숙박업소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이해를 얻은 뒤라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는 지난해 11월 숙박세 도입을 논의한 시 행재정심의회가 숙박업소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이해를 얻은 뒤 숙박세를 도입하라는 조건을 제시해 숙박업소 등과의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현지 숙박업소들은 투숙객에게 기존 소비세와 입탕세 외에 숙박세가 추가로 도입되면 '삼중과세'가 될 수 있어 다른 관광지와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다고 산케이가 보도했다.

숙박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목적세로, 총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다. 현재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9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