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맞춤형억제전략 전면개정 합의

SCM 개최 동맹국방비전 발표

신원식(오른쪽)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왼쪽) 비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SCM을 계기로, 피로 맺어진 끈끈한 동맹의 결속력을 상징하는 짙은 버건디색 넥타이인 ‘혈맹넥타이’(Bloody Alliance Tie)를 착용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전면 개정에 합의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주제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미 확장억제 전력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TDS 전면개정안에 서명하고 이를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2013년 체결된 TDS가 전면 개정된 것은 1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 조기경보위성 북한 미사일 탐지·발사 정보 즉각 공유 체제 구축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및 군사연습 확대 △지역안보협력 △우주 사이버 협력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양국 장관은 북한을 한·미의 공동위협으로 처음 명시한 ‘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미가 SCM에서 국방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당시에는 ‘북한’이란 단어가 빠져 있었다. 이번 국방비전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지침이 담긴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