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결격사유 없어" 야 "지나치게 보수적"…이종석 청문회 공방

민주 "6차례 위장전입에 부모 재산 고지 거부…자격 부족"
국힘 "기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의원 105명도 고지 거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비슬 김근욱 기자 =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이 후보자의 판결과 정치 성향, 위장전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판결 하나하나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 판결 여하에 따라서 국민들의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혹시 악화되지 않을까,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그것에 퇴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부모 재산 고지거부와 위장전입 등을 언급하며 "위장했을 때는 청약 당첨돼도 주택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받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위장전입으로 공직후보자를 사퇴하거나 임명 부결된 경우가 많다"며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이수진(비례) 의원도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짧은 기간 동안 헌재 도약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가"라고 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부모)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야당의 질의에 반박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