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 "특권 없는 정치, 부패 없는 사회 열어갈 것"

양향자 대표, 13일 네 번째 당 정책 발표
정책 실명제·평가제 강화 등 7개 정책 제시
"2028년까지 정치·사회 전 분야 대개혁 추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공동대표)이 ‘특권 없는 정치·부패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실명제’ 강화 및 ‘정책 평가제’ 시행 등 총 7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권 없는 정치·부패 없는 사회’를 주제로 네 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의희망)

양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권 없는 정치·부패 없는 사회’를 주제로 네 번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함께, 미래 시스템을 갖춘 선진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2022년)에서 24위, 세계투명성기구 ‘부패 인지 지수(CPI)’에서 31위를 차지했다”면서 “한국을 대만(10위)보다 높은 민주주의 지수, 싱가포르(5위)보다 나은 부패인지 지수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의희망은 △정책실명제 강화 및 정책평가제 시행 △감사원의 역할 강화 및 철저한 정치적 독립 △고용정책기본법 정비 및 글로벌 충원 공모제 시행 △예산 스크리닝 역량 강화 및 쉐도우 예산제(Shadow budget)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개혁 및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정확성 제고 △공직자윤리법 개혁 및 취업격리제 강화를 통한 전관예우 발본색원 △일하는 국회·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법안 개정 등 총 7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국가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정치인 교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혁신 등 정치·사회·노동·교육·문화·과학·금융계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혁을 국회 토론장으로 끌어들이겠다”며 “국민과의 대토론 등 ‘국민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예고편으로 향후 시리즈 정책 발표에서 대통령제 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행정 개혁 등 국가적 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미래 시스템을 갖춘 선진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희망은 지난 달부터 주 1회 꼴로 꾸준히 릴레이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한국의희망)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