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세대 실손보험료 내릴 듯

대법 판결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크게 줄은 탓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 2023.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내년에 1세대 실손보험료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을 반드시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줄고 손해율이 개선되면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며 지난해 1세대 손해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들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평균 최대 8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1세대 실손만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을 보장해 1세대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었다.

이에 백내장 수술을 당연하게 입원 치료로 보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 결과 기존에는 환자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을 받고 8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이를 보험금으로 전액 수령했지만, 이제는 최대 25만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775만원은 자비로 부담하게 바뀌었다.

말 그대로 '옛날 실손'을 의미하는 1세대실손(구실손)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손으로 자기부담률이 0%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실손 가입자의 20.5%(819만명)가 가입해 있다. 경과손해율은 2021년 말 127.6%에서 지난해 말 113.2%로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2세대를 표준화실손이라고 부르는 만큼 1세대는 보험이 표준화되기 이전이라 회사마다 손해율 편차가 큰 편이라 손해율 추세선을 본다"며 "회사별로 추세를 보는데 지난해 떨어지는 추세가 나왔다"고 말했다.

1세대와 함께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도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세대의 경과손해율은 2021년 말 109.4%에서 지난해 말 93.2%로 떨어져 1~3세대 중 가장 낮았다.

3세대 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출시 후 5년간(2017년~2022년) 보험료 미조정으로 경과손해율이 높아 올해 가장 많은 인상이 예고된다. 2021년 말 107.5%에서 지난해 말 118.7%로 1~3세대 중 유일하게 손해율이 높아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검증 중인 단계"라면서 "최근 3세대 손해율이 가장 좋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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