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군사대화, 전술적·작전적 차원까지 열려야"…미국 의지 통할까

설리번 "실수나 계산 착오, 오류 없도록 소통 라인 필요"
SCMP "대화 신속 재개 위해 1.5트랙 외교 중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래디 룸에서 브리핑을 히고 있다. 2023.9.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군사 소통채널이) 전술적·작전적 차원까지 복원돼야 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CNN방송과 CBS방송 등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양국의 군사 소통채널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먼저 군사 소통 채널을 끊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재개하길 바란다"며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관련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도 출연해 중국과의 군사 소통 재개를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실수나 계산 착오, 의사소통 오류가 없도록 소통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강하게 항의하며 양국 간 군사 소통 채널을 단절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그동안 리샹푸 당시 국방부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군사 소통채널 재개를 거부했으나, 리 부장이 해임되면서 고위급 군사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 하나가 제거된 셈이 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국방부장을 임명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간 미국과 중국의 군사 교류는 조금씩 재개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8월 피지에서 쉬치링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참모부 부참모장을 만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고위급 군사대화 재개하려면 1.5트랙 외교 중요

현재 중국은 차기 국방부장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군 서열 5위인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컨설팅회사 CJPA글로벌 어드바이저스 분석가들을 인용해 류 참모장이 유력한 인사라고 전했다.

류 참모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복무했다. 그는 전투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중국 군 간부 중 하나다.

SCMP는 류 참모장이 국방부장이 되면 미국이 중국의 군사작전과 전쟁 계획의 중심에 있는 인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분석했다.

류전리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군 서열 5위인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샹산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30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다만 이 매체는 정상 간 합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미중 간 고위급 군사대화 재개가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CJPA 분석가들은 양국이 군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5트랙 외교, 즉 백채널(back-channel)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 관료뿐 아니라 비정부 전문가들까지 한 테이블에 모여 협상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제언했다.

1.5트랙 외교는 공식 외교 석상보다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 아스펜연구소가 최근 중국 관리들을 만나고,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올 여름 리샹푸 전 국방부장을 만난 것이 이런 유형의 외교라고 분석가들은 설명했다.

분석가들은 "이런 대화는 미중 양측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관계자들 간의 논의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도 "이 접근법은 고위급 군사 개입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양국 국방 수장 간의 최고위급 소통 재개 과정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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