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연구자 인건비·기초연구 지원 R&D 예산 증액 방침 공식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이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복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R&D 예산안을 일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올해보다 16.6% 삭감하겠다고 발표해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사업 축소와 인건비 삭감으로 청년 연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 과학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말 정부와 여당도 한 걸음 물러나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은 이날 발표로 청년 연구자에 대한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초연구 등의 변화로 연구 현장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R&D를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연계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혁신을 돕는 R&D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기초연구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걸 감안해 관련된 예산을 일부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운영비를 복원하는 방안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삭감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과 ‘중이온 가속기 선행 R&D’ 같이 미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함께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함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복원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일부 증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증액이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출구조조정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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