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교사' 강용석, 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선처 바란다" 호소

檢 "직업윤리 저버리고 사적 이익 챙겨…죄질 불량"
강용석측 "한때 불륜 반성…사죄 마음으로 2000만원 공탁"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유튜버 김용호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사실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3일 오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원과 기부금 3000만원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과거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했더라면 이 사건 특수상해에서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고소하게 했을지 의문이다"며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죄의 마음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김씨는 술자리에서 A씨에게 맞아 다쳤을 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강제 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