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조 단위 혈세 새"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 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내부 인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했고, 고용노동부는 어제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문제의식이 노동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소수 악용자에 의한 시스템 교란의 최대 피해자는 현장의 노동 약자들이다.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처럼 견제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외부 의사 자문을 폐지하면서 보험금 착복 구조가 강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