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공세 이어 수사검사 좌표찍기, 도 넘은 민주당 폭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검사”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를 기소한 검사의 얼굴을 공개했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개별 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에 이어 잇따라 수사 검사를 공개한 것은 수사방해이자 겁박정치다. 강성지지층의 압박을 유도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사실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얼굴사진을 ‘윤 사단’이라는 명패를 달아 공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심 재판부 판사 관련 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판·검사와 가족들이 안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민주당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검사 얼굴 공개는 ‘김건희 특검법’ 강행을 위한 명분쌓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안은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총선까지 김건희 특검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꼼수라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팍팍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국을 정쟁의 도가니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자진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달 30일 재차 발의해 다음달 1일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탄핵이 무리하다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이 검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탄핵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탄핵카드를 쓰는 데에는 직무 정지를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탄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폭주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민심과 거리가 멀다. 당시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으나 예전 버릇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보선 승리를 민주당이 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지지율이 한 달 새 국민의힘에 뒤쳐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