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없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정확성·신뢰도 높인다

국토부, 재해취약성 분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 취약성 분석 방법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재해 취약성 분석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하고 도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2015년 의무화된 제도다.

현재 취약성과 미래 취약성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 재해 취약성이 결정되며 가장 높은 1등급부터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재해 취약성 분석 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 구(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 지형물로 구획한 공간 단위)에서 100ｍ×100ｍ의 격자 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였다.

또 분석지표에 1일 최대강수량, 5일 최대강수량, 연평균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인 날의 횟수 등 극단적 기후 특성을 포함하고 빠른 기후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기간 역시 기존 3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도시 홍수의 직접적 원인인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의 면적(불투수 면적), 저지대 등 지형적 특성 등도 분석지표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지표별 점수가 최종 등급 결정에 고르게 반영되도록 분석 방법도 개선한다.

현행 분석 구조는 취약성에 관련된 지표가 많을수록 개별 지표의 반영 비중이 작아지지만, 앞으로는 지표 수와 관계 없이 지표 간 영향력을 고르게 분산하고 분석 시행 주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된 분석 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 계획안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과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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