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國, 北미사일 정보공유, 대북 미사일 대응력 강화…한일 악화 우려도 상존"日언론

기하라 방위상 "막바지 단계 접어들어…조율 더욱 가속화"
日언론 "미사일 발사·착탄지점 등 정보 3개국 순식간에 공유"
한일관계 우려도…"정보수집능력, 한 번 알려지면 못 되돌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방부는 12일 신원식 장관이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과 3국 국방 장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대북 미사일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정보 공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13일 NHK에 따르면 전날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3국에서 즉시 공유하는 구조에 대해 연내 운용 개시를 위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율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3개국에 의한 공동 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년간의 훈련 계획을 연말까지 책정하는 것도 확인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북한 정세를 비롯한 안보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연계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며 계속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조가 최종 단계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자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 시스템에 대해 준비의 마지막 단계라며 연내 본격 가동에 합의했다"며 "3국에서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어 대북 미사일 대응력이 강화된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그동안 사후 공유에 그쳤던 한일 정보공유시스템이 완성되면 미사일 발사지점과 착탄지점 등 정보가 3개국에서 순식간에 공유돼 요격능력과 경보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이 예상된다"면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방향을 확인하고 협의가 진행됐었다. 올해 8월에는 지휘통제시스템 접속시험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 공유는 한미일 3국 정상이 2022년 회담에서 합의하고 2023년 6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연내 개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자위대와 한국군의 탐지 정보를 미국을 통해 접속한다. 실현되면 한일 양국 모두 미사일 발사에서 낙하까지의 탐지 정보가 충실해져 요격 등의 대처를 하기 쉬워진다"고 짚었다.

신문은 또 "한미일 3국은 방위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10월에는 미군 전략폭격기와 한미일 전투기가 공동 비행하는 이례적인 훈련을 실시했다"며 "해상에서도 수년간 끊긴 (협력)틀의 훈련이 부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에 따라 훈련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3국 협력은 2018년 이후 한일 양국 관계 악화가 벽이 돼 왔다"며 "방위당국 간에도 일본 정부가 2018년 한국군 구축함이 자위대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대립"했으나 "2022년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협력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정보 공유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포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사 직후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더 많은 각도에서 항적을 분석하면 미사일이 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일본 측은 3국 안보협력을 지렛대 삼아 레이더 조사 문제 등을 안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도 노린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다만 일본 정부 내에는 개선이 계속돼 온 한일관계가 장차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정보 수집 능력은 한 번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되돌릴 수 없다. 어디까지 공유할지는 세부사항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렵다(방위성 간부)'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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