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슈퍼 금융규제기구’ 금감총국, 핀테크 위험 관리에 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금융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AFR·금감총국)이 핀테크 등 정보 기술 분야 위험 관리에 무게 중심을 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당국은 금감총국에 금융 분야 신흥 기술 산업을 통제·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은 정보 기술의 개발 계획과 위험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 사이버 안보·데이터 안보·주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감독 기능도 하게 됩니다.

금감총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통과시킨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통해 국무원 직속 기구로 설립된 조직으로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 강화 역할을 맡습니다.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를 대체하는 금감총국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이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7경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내 은행·보험 자산과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이른바 ‘슈퍼 금융규제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부가 추가되면서 금감총국은 은보감회보다 1개 더 많은 27개 부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금융총국의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불법 금융 활동 단속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허난성의 소형 마을은행들에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주 수천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SCMP는 짚었습니다.

금감총국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당국의 발표는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지난달 말 중앙금융공작회의가 열린 데 이은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앙금융공작회의는 금융산업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중앙금융공작회의 후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금융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총국 관리들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 감독에 사각지대도, 예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 부채 위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금융과 부동산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펑파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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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