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노란봉투법은 악법"…경제6단체, 尹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제 공동성명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전해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2023.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손 회장 등 경제계는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pre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