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다양해지는 수법...전세 사기 피해자 1만명 넘었다

2023. 11.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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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빌라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올려 받는 '무자본 갭투기'는 물론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도 등장해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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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중 66.4% 달해
피해자의 70%가 2030

 
전국에서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는 1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련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기준 1만건(1만543건)을 넘어섰다.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였다.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전체 피해의 약 70%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전세 사기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빌라를 대상으로 전셋값을 매매가보다 더 올려 받는 ‘무자본 갭투기’는 물론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이는 방식도 등장해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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