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실거주 의무 폐지법' 통과 언제?

주택 시장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가 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오랫동안 발이 묶인 채 자동 폐기를 바라보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법',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 등이 길게는 1년 이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 정치권이 내년 4월 열릴 총선 국면에 본격 진입하면 사실상 법안 추진 동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 법안 심사가 열릴 이번 달 말이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갭투자에 악용될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논의가 지지부진 해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가 풀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문의 전화는 오지만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아직 유지 중이라 거래 활성화는 기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역시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여야 간 입장차 탓에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 내용이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특혜도 줍니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9월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여야가 세부 내용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이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했지만 부담금 면제 기준 금액과 부과 구간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들 3개 법안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은 오는 22일, 29일 그리고 다음 달 6일 열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입니다.

이때 소위 통과를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들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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