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비명계 모임? ‘반명’ 말고는 지향점 없다”

-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또 거부권 행사할 것
- 이동관, 조급함에서 비롯된 방송장악...충분한 탄핵 사유
- 비명 모임? ‘반명’ 외 지향점 없어 새로운 상황 못 만들 것
- 이재명 사당화? 기분은 나쁘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주장
- 공천 과정에서 현역 기득권 세게 반영...공천학살은 없다
- 이준석 신당? 시위용...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거품 꺼질 것
- 조국 신당, 가능성 검토 중인 듯...민주당은 바라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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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3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기화 KBS 기자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김기화 : 국민의힘의 기습 필리버스터 철회 이후에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총선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이슈에서 갈등이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왔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기화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상한 거 맞냐. 이거 허를 찔린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나오던데 이 필리버스터 철회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수석님.

▶ 최재성 : 우선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성립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상정이라는 것이 방망이를 두들겨야 상정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상정으로 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일사부재의 이것을 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거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무산이 되니까 다시 이것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데 일자부재의를 노리고 필리버스터 포기를 한 거거든요. 누가 그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으니까 허 찔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보고가 곧 상정이다. 그래서 일사부재의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상식에 안 맞는 일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그거 뭐 예상할 필요도 없고 예상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 찔린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살대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소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 못 가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상상의 영역에 없는, 예상의 영역에 없는 일을 아이디어랍시고 해서 결국은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온당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탈된 그런 결과를 빚은 거죠.

▷ 김기화 : 이번에 그러면 노란봉투법이나 이제 방송3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시나요?

▶ 최재성 : 저는 거부권 행사하리라고 보고요.

▷ 김기화 : 부담이 없을까요, 이게?

▶ 최재성 : 대통령은 그런 부담이 없는가 봐요. 계속 뭐 다 날리잖아요. 그냥 날리면 이후로 국회에서 올라온 법도 그냥 날리고 사람도 전당대회 때 1등 하던 후보들도 날리고 다 날리고 있는 거죠.

▷ 김기화 :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검사 탄핵안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하겠다, 관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너무 탄핵 얘기 많이 하니까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는지.

▶ 최재성 :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는 취임한 연후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조급하게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조급하게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탈법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6가지 탄핵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거 뭐 다는 아니더라도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혹은 규정에 어긋나게 그렇게 조치를 한 사례들이 짧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 장악이라고 방송 장악도 조급함에서 비롯된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거 뭐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과정상의 문제나 불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탄핵까지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짧은 시간에 그런 근거들을 많이 남겨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탄핵 사유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방송 장악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법적 또 이런 것도 그렇고 탄핵 사유에 분명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그건 탄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는 정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과연 민주당이 그것이 좋은 전략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김기화 : 일단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굉장히 극한 대치까지 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민주당도 되게 당내의 어떤 단결이나 화합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원욱 의원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모임인 ‘원칙과 상식’ 출범도 하고 공동 행동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당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의 구심점이 될지 아니면 뭐 갈등이 또 더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 최재성 : 이미 이제 소위 이원욱 의원 등 반명이죠. 반명 의원들은 이미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충돌을 빚어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을 만든다.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 그룹을 만든다 이런 것은 분명한 내용과 지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명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반명의 내용을 또 들어가보면 ‘개딸 때문에 못살겠다. 이거 확실히 해라.’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이 하나의 일종의 이제 당이나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지지를 좀 받으려면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내용과 지향점이. 그래서 과연 그것이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 김기화 : 조응천 의원은 굉장히 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질식할 것 같다. 언로가 막혀 있다.' 이런 식으로 당 내부의 어떤 소통 구조에 대한 지적도 했었거든요. 너무 친명 일색 아니냐. 너무 이렇게 그런 반명이라고 하셨지만 뭔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에서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냈는데 언로가 막혔다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특히 정무적인 또 당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발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위 반명 의원들이 제기하는 건 주로 개딸 때문에 못살겠다. 사당화도 그거거든요. 개딸의 영향으로 그것이 좌우지되는 이런 것을 일종의 사당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딸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자질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라고 그럴까. 통제라 그래야 되나요. 일종의 자기 의사 표시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뭐 이재명 책임져라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전에 소위 말해서 친문 지지층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수박 깨기, 김종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한 수박 깨기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었다고요. 그런다고 그게 자제되거나 통제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지지자들의 일단 권한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못살겠다, 사당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기분은 엄청 나쁘죠.

▷ 김기화 : 객관적이지는 않다. 정치적으로는...

▶ 최재성 : 당 혁신이다 그러면 혁신의 내용을 제기해야 되고 뭐 때문에 그러면 이러느냐 그런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의 내용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 학살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현역이 출마할 수 없는 지역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나 혹은 뭐 민주당 지역이었다가 탈당한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 또 뭐 소위 돈봉투 관련돼서 탈당한 분들, 무소속 이분은 민주당 지역이었는데 민주당으로 당선됐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는 전략 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아니 하고 비명이든 반명이든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선이에요. 그래서 공천 학살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사실은 존재하지를 않고 오히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들이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너무 공천 과정에서 세게 반영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천 학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좀 달라요.

▷ 김기화 : 공천 학살, 자객 공천 이런 건 시스템 공천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것 같고 이준석 신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전에는 국민의힘 쪽의 표를 많이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타격이 그쪽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또 비명계 의원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민주당이 좀 더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출범이 된다면 어느 쪽에 좀 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최재성 : 우선은 빅텐트다 그러면 분명한 큰 기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큰 텐트를 지탱할 만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 시위용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12월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40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어떤 변화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의 당이 돼서는 안 된다. 뭐 또 대통령의 태도 변화 요구 이렇게 이제 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핵관 출마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는 굳이 신당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 김기화 :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 최재성 :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 안에서 자기 파이팅을 하고 자기 이슈 제기를 하고 자기주장을 하면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거품은 꺼지고 지지율은 뭐 10%도 없을 겁니다.

▷ 김기화 : 그 자산이 확 다 빠질 거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김기화 :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본인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하는 길 찾아보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 최재성 :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따로 당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뭐 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조국 장관이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 김기화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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