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1년 만에 대좌…尹정부 對중국 외교노선 중대 분수령

15일 미중 정상회담…시진핑, 6년7개월만에 방미
경쟁 위한 가드레일 주목…“미중 합의 수준 지켜봐야”
북핵·북러 군사협력 의제…中 전향적 입장은 어려울 듯
한중 정상회담 한 발짝…성사시 한중관계 2기 시작
尹, IPEF 정상회의 참석…日기시다와 대학 좌담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전세계 대(對)중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주석의 방미로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면서 촘촘한 대중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미중은 양국 정상이 11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17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특히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레드라인’을 확인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신(新)냉전’이 아닌 전략적 경쟁을 위한 ‘가드레일’(안정장치) 설치에 주력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까지 온다는 것은 전략적 경쟁의 툴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질지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 회담 결과가 한중 관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큰 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변화 ▷마약문제 등을 의제로 꼽았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북러 간 군사적 밀착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중국측 고위급과의 대화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북한이 발을 떼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그동안 북러 밀착에 일정부분 거리를 유지해지만, 북중러 3각 공조의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한발짝 다가갔다. 윤 대통령은 15~17일 APEC 일정을 소화한 후 18일 서울에 도착한다. 윤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지난해 발리에서 만난 후 1년 만이다.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중 정책 노선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양자 방문과 다자회의 등 올해에만 두 차례 일본을 방문했지만, 또다른 인접국인 중국은 취임 후 방문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시 주석 방한 선행 문제 등 복잡한 이유가 얽혀있지만, 중국 외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상 간 방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안보 현안과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문제, 내달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 등 양자 간 논의할 현안은 쌓여있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과 정치적 수사로는 다소 거칠더라도 물밑에서는 실리를 찾고 있다”며 “한중 관계가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중 외교노선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 중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함께 참석한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