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업무추진비·특활비 관련 처벌규정·증빙 강화할 것"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나눠먹기 등 부절절한 사용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빙을 강화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늘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고 국가 미래에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에 있어 첫째,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 강화 둘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셋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은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지역의 한 국립대 병원은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등 그동안 진행됐던 수백억 연구비는 땅에 묻히거나 허공에 날아가고 국가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소중한 연구 인력들은 길거리와 해외로 쫓겨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은 약 90%가 삭감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서 청년과 지역은 홀대당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쯤되면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이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R&D 예산을 의미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겠다"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절실하고 꼼꼼하게 민생과 미래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