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공사 보조금 타고, 배우자 강사 초빙해 허위 강의비 지급…보조금 부정 부산 마을기업 적발

(::부산시 감사위, 기업 51곳 96개 사업 실태 감사 성과물 증빙 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사업 부실 등 29곳 67건 부정 집행 실채 적발::)

그래픽 부산시 마을기업 정부 보조금 집행 감사 적발 결과.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의 한 A 마을기업은 대표의 배우자를 강사로 초빙해 정부 보조금으로 강사비 130만 원을 2년간 지급했다. 하지만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강의가 이뤄졌다고 보고된 시간에 강사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기업의 2년 치 정산보고서에는 매번 똑같은 강의 사진이 첨부되거나 증빙 자료가 아예 누락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을기업 재정지원 사업 특정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38일간 (예비)마을기업 51곳의 96개 민간보조위탁사업 정부 보조금 33억 원의 집행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기업 3곳에서 쓴 2억1000만 원의 48%에 해당하는 8900만 원이 부정 사용된 것이 드러나자,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내용을 보면 A 기업은 대표의 아내를 강사로 정산보고서에 기록했지만, 실제 강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 이 기업 일용 근로자 19명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됐으나 증빙 자료가 누락됐고, 사업계획과 무관한 물품 구매 등에 보조금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B 기업은 작업장 정비 공사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시 감사 결과 해당 작업장은 토지 소유주가 불명확한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은 근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9명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허위 구매 개요 마을기업 허위 기계 구매 수법 설명도

C 기업은 4600만 원어치(보조금 2300만 원 포함)의 건설기계를 대표로부터 기기를 구매했으면서 양도계약서를 업자로부터 산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났다. 감사위원회가 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계의 소유권은 기업 대표에서 법인으로 변경돼 있었다.

시 감사위는 이런 부정 사항을 포함해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사업 추진 부실 등 기업 29곳의 부정 집행 67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기업 3곳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보조 사업 수행 배제를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기업은 용역 사업 중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하면서 다른 마을기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용역비 1000만 원을 초과 지출하고, 사업 완료 보고서에 실제 개발된 디자인 55종보다 많은 수의 성과물(294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이 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제품 상당수가 이미 만들어진 것들과 비슷했다. 그런데도 산업통상부 개발 대가 기준보다 4400만 원 많은 돈이 쓰였다"면서 "감사 대상 51곳 중 57%가 보조금 사업비의 18%, 5억9000만 원을 부정 집행. 정부 보조금을 받는 마을기업 전반의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