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스라엘 전쟁범죄' ICC 조사권 인정할까 논쟁

야당 노동당 인정하지만 여당 보수당 부정적
과거 정권 "이스라엘 비준국·팔 주권국 아니라 불가"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권을 인정할지 주목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노동당이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조사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당은 여전히 이에 부정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인 지난 2021년 미국과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ICC의 조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존슨 전 총리는 당시 친이스라엘 성향 보수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이 ICC 설립의 근거가 된 로마규정 비준국이 아니며 팔레스타인도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범죄에 대한 ICC의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이후 존슨 총리의 이런 입장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 재야 내각 외무장관인 데이비드 람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당은 ICC의 독립성을 지지하며 동시에 가자지구 내 모든 당사국의 행동에 대한 ICC의 사법적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람미 의원은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한 주장은 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국제 인도법 위반 주장에 대한 평가는 권한이 있는 국제재판소와 의원들의 적절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ICC는 지난 2021년 2월 팔레스타인이 로마조약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림 칸 현 ICC 검사장도 지난주 가디언 기고문에서 ICC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단순히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로마규정과 제네바협약에 명시된 무력 충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반인도 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대상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2021년에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전쟁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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