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 수요조사 발표 돌연 연기…4시간 만에 번복 왜?

정부가 오늘 예정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이번주 내 발표하는 것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발표를 예고한 지 불과 4시간 만의 번복이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았다.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증원 수요 규모가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가 확정된 의대 증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수요조사 취합 후 전문가와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각 의과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외에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환자·수요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고 교육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수순이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의대 정원은 내년 4월까지는 확정해야 한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