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 더 나은 삶, 정부입법으로 뒷받침 /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나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납부할 때, 감염병에 걸려 진료를 받을 때에도 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좋은 입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한 결과, 올해 정부입법 법률안 45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수혜자를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 활동과 구직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소득 상한액을 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도 7월에 통과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 정책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배 이상 늘리고, 전기차・수소연료 등 유망한 신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3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 도입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도 입법적 결실을 맺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149건의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그중 대표적인 민생 관련 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소형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15개 법률의 일괄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81개 법률 개정안,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연령제한 및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8개 법률 개정안 및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안도 국회제출 등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때에 제출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단계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입안지원을 통해 부처가 마련한 법령 초안의 법리상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여 부처의 입안 부담을 덜어주었다. 신속한 정부입법 절차 이행을 위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 동안 사전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법률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이 유사한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을 주도했다.

“법은 안정되어야 하지만 결코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의 말이다. 법이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에 맞추어 제때에 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 국정운영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의 속도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도 신속하게 통과되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입법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