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ing security concerns amid multifront wars (KOR)

2023. 11.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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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방한했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체류라지만 지금 미국을 둘러싼 급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그의 이번 방문이 갖는 함의는 절대 작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중동을 숨 가쁘게 오가던 블링컨 장관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인도로 넘어가기 전 일정을 쪼개 서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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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ope that the back-to-back meetings of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help to ease the deepening security woes in South Korea.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last week visited Seoul for the first time since President Yoon Suk Yeol took office in May last year. Although brief, the two-day trip by the U.S. secretary is meaningful given the latest geopolitical developments around the globe. Currently, the United States is directly or indirectly preoccupied with the ongoing Russia-Ukraine war in Europe and the escalating conflict in the Gaza strip after Palestinian militant group Hamas’ attack on Israel last month.

Despite his busy schedule in the Middle East, Blinken made a trip to Seoul before flying to India after attending the Group of 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Japan. He met with President Yoon, his national security adviser Cho Tae-yong, and others during his stay in Seoul.

The U.S. Secretary of State shared information and his views on the latest geopolitical developments with Korea’s top policymakers. Blinken emphasized Washington’s close attention on North Korea, with the possibility of its illicit supply of weapons to Russia and Hamas, according to a senior government official. Seoul is also closely monitoring what military technology Moscow can transfer to Pyongyang after the summit talks in the spaceport in Russia’s Far East.

Seoul and Washington have never been so close to one another since the summit meeting in April between President Yoon and U.S. President Joe Biden at the White House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and the following trilateral summit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in August at Camp David. But the alliance has faced a new challenge now that Washington’s attention is diverted to the two ongoing wars. Many fear weakened U.S. support in case of a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or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allies must upgrade their security and alliance strategy under the scenario that they may have to deal with three to four wars at the same time. The U.S. Defense Secretary is to arrive in Seoul Monday for the regular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here the two defense ministers seek concrete measures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 At the SCM, the two sides will detail the enhanced deterrence policy, including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which was agreed to at the April summi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been keeping a low profile since his visit to Russia. But intelligence authorities predict that Pyongyang could attempt its third launch of a spy satellite that had been originally scheduled for October. The two allies cannot afford any loopholes on the security front amid the global instability due to the armed conflicts in both Ukraine and the Middle East. We hope that the back-to-back meetings of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help to ease the deepening security woes in South Korea.

한·미 동맹, '다중 전쟁 시대' 안보불안 해소 대책 강화해야

방한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어제 윤 대통령 예방한·미 외교·국방 연쇄 접촉 통해 대응전략 다듬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방한했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체류라지만 지금 미국을 둘러싼 급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그의 이번 방문이 갖는 함의는 절대 작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따른 두 개의 전쟁 와중에 직간접 당사자로 자리매김돼 있다.

미국과 중동을 숨 가쁘게 오가던 블링컨 장관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인도로 넘어가기 전 일정을 쪼개 서울을 찾았다. 그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이번 방한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근의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하마스에 불법 무기를 공급하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 기술을 이전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뜻깊은 동맹 70주년의 해를 맞아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려하던 두 개의 전쟁이 전개되면서 한·미 동맹엔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것도 상당히 벅찬 상황에서 대만해협의 돌발 사태나 북한의 기습 도발까지 벌어질 경우 한반도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미는 미국이 지금 같은 두 개의 전쟁은 물론이고, 3~4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안보 및 동맹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마침 오는 1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만큼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이번 SCM에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러시아 방문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 행보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10월로 예고했던 정찰위성 3차 시험발사가 조만간 있을 것이란 정보 당국의 관측까지 나온 마당에 모종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무력 충돌로 국제 정세가 어수선할수록 한·미 동맹은 한 치의 안보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외교와 국방 고위 당국자들의 이어질 연쇄 접촉이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할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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