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대화 재개” vs “대만 문제 간섭 금지”…팽팽히 맞설 美中 정상

2023. 11.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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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관계를 논의한다.

시 주석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고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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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APEC서 1년 만에 만나
안보·경제 문제 이견 차 여전히 커
“소통 유지 확인하는 상징적 자리” 평가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관계를 논의한다. 1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이자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6년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문제, 대만해협과 같은 양국 갈등의 핵심 사안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곳의 전쟁까지 다양한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워낙 인식 차이가 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은 분위기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에선 각자 원하는 의제를 강조하며 벌써부터 기싸움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중국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재정립을 추구하기로 했다”면서 “오판이나 소통 오류를 막기 위해 소통의 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중국은 기본적인 군사 통신을 단절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복구하고 진전시키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며 미국 군 당국과의 대화를 중단했다. 지난달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이 축출되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의 대화 파트너는 아예 사라진 상태다.

미국이 군 당국 간 대화 복구를 강조하는 것은 동아시아 내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인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대결이 촉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길 원한다. 시 주석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고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양국은 발리에서 정상 간 합의한 내용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중국은 또 미국이 자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 대중 규제를 해제하거나 추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학부 학장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징벌적 조치가 중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면서도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를 지적하고 중국 기업이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해선 안되다고 강조하고 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가 안보적 측면에서 불가피 하다는 점을 옹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남중국해 문제나 중국이 대 이란 영향력을 이용해 중동 분쟁 확대를 막는 방안 등도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많은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콜렌 코틀 애틀랜티카운슬 차이나허브 부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지도자 간 고위급 소통을 유지하고 향후에도 이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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