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리니티, 제9회 한국상속신탁학회 개최

남미영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제9회 '한국상속신탁학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리니티는 지난 9일 오후5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금융권 신탁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 발표는 남미영 트리니티 변호사가 맡았다. 남미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출신으로, 현재 트리티니에서 조세팀장과 서강대학교 세법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남 변호사의 발표 주제는 '현행 신탁세제 및 향후 과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신탁법 전면개정 이후 2020년 말부터 재정비된 현행 신탁 관련 조세제도 전반을 함께 검토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증여세법 위주로 제도를 톺아봤다.

이어 참석자들은 현행 세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관해 토론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신탁 관련 세법이 너무 탈세를 막는 목적 위주로 설계가 돼있어서 신탁을 널리 활용하는 길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특히 신탁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신탁수익만 취득하는 1차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신탁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신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