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경제 파탄내는 악법, 거부권 호소” 공동성명

경제계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 주요 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생태계 붕괴 및 노사분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무협 전무,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원청) 개념으로 원·하청 모두 1년 내내 교섭·파업 분규에 시달릴 것을 재차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는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