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행' 사천할매, 코끝 찡한 사연

우주항공청, 우주경제 육성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 깰 핵심 자원
과기정통부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민주당 더 적극 설득해야

경상남도 사천시 지역민 300여명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조기개청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 사진=김인한 기자

경남 사천시 50~70대 어르신 300여명이 서울 여의도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6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조기 개청을 위한 국회 토론회. 우주항공업계 종사자도 아닌 이들이 국회를 찾은 이유는 '지역의 생존' 때문이다. 인구 10만명, 지역소멸 1순위로 꼽히는 사천 지역민에게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역경제를 되살릴 '절박한 과제'였다.

한국은 국토 11.8%에 인구 50.6%가 몰려 산다.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사람들은 서울로 향했고, 자본은 수도권으로 집중됐다. 당시 수도권 인구는 전 국민의 20%였다가 2020년대 50%를 넘었다. 경제력 3분의2, 국세수입 4분의 3 등 자본도 수도권에 쏠려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집적도다.

우주청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다극화 체제'에 기여할 수 있다. 대전은 R&D(연구·개발)와 인재육성, 경남과 전남은 각각 인공위성과 발사체(로켓) 산업 분야 경쟁력을 지닌다. 지역소멸과 그에 따른 국가 위기에서 '특단의 자원투입'이 지역에 절실하다. 우주청은 우주경제 육성은 물론 국난(國難) 해결에 기여할 핵심 퍼즐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시기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의 인구변화 흐름. 수도권 밀집 현상으로 나머지 지역과 달리 수도권 지역이 팽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국토 11.8%에 인구 50.6%가 몰려 살고 있다. 상체가 고도비만이지만 하체가 부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우주산업을 육성시킬 해법 중 하나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꼽힌다. / 영상=KBS시사기획창·KAIST문화기술대학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국정과제에 우주청 설립지를 '사천'으로 못 박은 이유도 인적·물적 자원을 각 지역에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이 밑그림을 그렸다면 색을 칠하고 빈틈을 채워가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일례로 국회의 우주청 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입지를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게 야당 입장이더라도, 과기정통부는 '사천으로 최고급 인재를 데려오려면 파격 지원은 당연하다'며 설득했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천을 사천이라 부르지조차 못했다.

야당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여당에 요구해 온 사안은 정치적 계산보단 합리적인 내용이 대다수다. 우주청 특별법 논의는 '국회의 시간'이라고들 말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시간'이기도 하다. 연내 우주청 개청이 시급하다면 야당을 더 적극 설득해 내달 9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전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김인한 머니투데이 과학기자. / 사진=머니투데이DB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