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본격 돌입…여야, R&D·특활비 등 쟁점마다 평행선

이번주 감액심사…7개 상임위 부처별 수정 예산안 의결
민주, 민생예산 증액·정부예산 감액 예고…국힘은 반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둔 국회 논의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사안마다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여야의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주 총 7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넘긴 부처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별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감액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검찰 특활비, 청년·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예산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7053억원 증액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 반영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반면 검찰 특활비와 홍보성 예산 등의 삭감을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이 셀 수 없이 많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대한민국 미래와 민생을 포기하고,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철저 심사를 예고하면서도 민주당의 방침을 비판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발목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며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필요필급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