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 생겨 인구소멸 방지 효과
행정구역 중심 균형 발전은 필패
편입 논쟁으로 시간 보내기보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부터 늘려야

[서울경제]

올해 10월 30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메가시티 정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메가시티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으나 혁신도시 정책의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메가시티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메가시티 정책은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서 효과적인 개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들린다.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즉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먼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간접적으로 반대했다. 사람들은 수도권 비대화와 ‘서울공화국’이라는 논지로 반대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을 이유로 반대한다. 과연 메가시티 정책이 반대할 일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불과하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고 김포시는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이다. 김포의 교통난은 이를 반영한다. 김포시를 경기도라고 부르든, 서울특별시로 부르든 생활권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포시는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돼 있지만 인천과는 지하철로 연결되지 않는다. 김포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청을 가는 것보다 서울시청에 가는 것이 더 편하다. 지도상으로 구획된 행정구역은 시민들의 생활과는 관계없다. 김포시민의 선택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다. 서울시민도 도시의 확대로 주택난 해결과 문화적 다양성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김포시민이 서울시민이 되면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 들고나왔다. 경기도는 지금은 김포시 예산이 강남구 예산보다도 많은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의 예산이 줄어들고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김포시가 좋은 학군을 가진 강남구처럼 될 것인지, 농어촌특별전형의 특혜가 있는 현재의 김포시로 남을 것인지는 김포시민의 선택이다. 더욱이 서울시로 편입돼도 김포시의 예산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야말로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다. 공무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과 재정 권한만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경제의 확장성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 분권만 외친다고 발전할 수 없다. 서울에 편입돼 교통 인프라와 사업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메가시티 정책은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 서울뿐 아니라 생활권 측면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지역부터 추진해야 성공한다. 부산과 양산, 광주와 나주, 세종과 대전, 대구와 경산 등 각각 생활권의 확장과 집중으로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은 많다.

메가시티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생활권의 확대로 시장이 넓어지면 문화·교육·쇼핑·비즈니스·의료 환경이 개선된다. 일자리가 생겨나고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인구 감소 시기에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면 모두가 실패한다. 메가시티 주변의 농촌 지역에서도 1시간 이내에 최고의 생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다. 지역을 떠날 이유도 사라진다.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려는 교통망 구축 계획에서 메가시티 중심의 교통망 체계가 필요하다. 메가시티의 핵심 지역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 확대에 따른 의료 및 교육, 그리고 행정 인프라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 메가시티에 편입되는 지역의 특색은 더 강화한다. 메가시티를 위해서 행정구역이 반드시 통합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의 연결망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 조정 체제로도 메가시티의 구축은 가능하다.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한다. 행정구역 편입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주민의 관점에서 메가시티의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이 급선무다. 메가시티 정책이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 개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