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갔다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안경 쓴 이). ⓒ시사IN 조남진

이 주의 불기소

‘김학의 사건’ 검사들이 처벌을 피해갔다. 11월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013년 1차 검찰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명백하게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고발장을 제출했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물어보는 절차다. 그는 “공수처가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아니 헛웃음조차도 아까웠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 주의 국정감사

11월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현 X) 계정 인증마크’ 관련 질의를 했다. 8월1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트위터 기준으로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 계정에 실버 마크를 달려고 외교부를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외교부에 유선으로 지시한 것이 국가안보실 산하 외교비서관실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외교부 대변인실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사 트위터, 그거는 하도 가짜뉴스도 많아서 공인을 받는다고 외교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르게스 모하마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REUTERS

이 주의 인물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다. 그는 이란의 성평등과 인권 증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현재 수감 중이다. 2021년 ‘반정부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심장과 폐질환을 앓는 그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히잡을 쓰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고 밝혔다. 모하마디는 거부했다.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강요된 히잡은 쓰지 않겠다.” 또한 항의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 투옥된 여성 재소자들도 집단 항의에 나섰다. 지난해 이란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숨졌는데(의문사), 올해도 비슷하게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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