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오늘 안보협의회의… "확장억제 강화" 구체화

'9·19합의' 효력 정지 관련 의견 교환도 이뤄질 듯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국방부 제공) 2023.11.12/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이번 협의에선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역량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는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에 관한 한미 간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임한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날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을 이번 SCM의 주요 의제로 꼽았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올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을 이번 SCM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가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논의도 이번 SCM을 계기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동맹의 능력 발전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개정 TDS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12/뉴스1

아울러 우리 측은 이번 SCM에 '9·19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제약 등 상황과 그 효력 정지의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9·19합의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와도 관련이 있다"며 "SCM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은 "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국 측과 합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9·19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양측은 또 이번 SCM에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나라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북 억제력의 완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SCM 하루 전인 12일엔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을 열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까지 참여하는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 간 공조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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