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반대 채널’ 왜 받나, 어떻게 되나

[깨알지식 Q]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AP 연합뉴스

반대 채널(dissent channel)은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청(USAID) 등에 고용된 외교관이나 직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의 전문’ 소통 시스템이다. 소통을 위해 보내는 공문을 반대 전문(電文, dissent cable)이라고 부른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인 1971년 만들어졌다. 당시 미국이 참전한 베트남전에 대해, 정부 내 반대 의견을 정부가 억압·묵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조치다.

반대 채널을 통해 제출된 전문은 국무부 최고위 관료들에게만 배포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전문을 제출한 외교관들이 정치적 압박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6년 정보자유법(FOIA)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25년이 넘은 문건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기록 보관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최초의 반대 전문은 1971년 3월 파키스탄 다카 주재 미국 총영사였던 아처 블러드가 동료 외교관 28명과 함께 제출한 것이다. 동파키스탄에서 대학살을 일으킨 파키스탄 독재자 야히아 칸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국무부를 시작으로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내부 비판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 항공우주국(NASA)은 2003년 유인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 사건 이후 반대 채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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