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의 통일직설] 북한 인권 개선에 진심인 영국/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탈북민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 모두 관심
민주주의 낳은 세계 국가의 면모
이들의 초당적 활동 보며 반성을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통일연구원은 지난 10월 24일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과 함께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공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중국에 대해 난민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자 특히 어린이, 여성, 임산부의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이런 원칙을 준수하도록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북한에 의해 납북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가족에게 즉각적인 송환, 남북 간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 교화소 및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 인권기구의 접근 허용, 인권 상황 조사 등을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영국 상하 양원의 의원 3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도 토론에 참여했고, 의회 관계자와 영국의 인권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영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했다. 유럽 지역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영국 외교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관심국으로 분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과 ‘글로벌 인권제재규칙’(2020)에 따라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의 기관을 제재했다.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의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 관련 부서를 제재했다.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두고 있는 영국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인권대화를 촉구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BBC코리아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10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18일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이 대정부 질문(10월 19일)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면서 영국 정부가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탈북자 수용에서도 진심이다. 탈북자 수백 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돕고 있다. 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탈북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난민 대우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는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탈북자들은 직업을 갖거나 자영업을 하며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인권운동의 주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지방의회 진출에 도전해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시민단체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콘서트, 북한 인권 다큐영화 상영, 무용단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10월 25일에는 국제앰네스티 영국 지부가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탈북민들의 경험을 나누는 행사를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영국의 정부·의회·여야·시민단체의 태도가 일치했다. 영국은 일찍이 권리장전(1689)을 제정해 인권존중의 길을 연 현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지금도 보편 가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은 역시 세계 지도국가의 위상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영국 시민, 정부, 여야의 초당적 활동은 북한 인권의 당사자인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