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오늘(13일) 발표… 보완 방향에 촉각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수정·보완을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한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정부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어떤 보완 방향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이 처음 발표된 뒤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총 사업예산 4억6000만원(설문조사 4억1000만원, FGI 5000만원)을 들여 지난 6~8월 3개월여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 발표에서 정부가 수정·보완 개편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을 막기 위해 있는 그대로 결과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한 뒤 향후 근로시간 제도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 몇 시간' 등 일률적인 시간 증감보다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기조 아래 기준을 다양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단위로 볼 때 52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용부의 발표에 앞서 최근 공개된 한국노총의 설문에서는 국민 과반이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0%가 주 69시간에 반대했고 찬성 응답률은 29.6%에 그쳤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장근로시간 확대 건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60.5%로 나타났다. 그 중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7.4%에 달했다.

연장근로시간 확대 등 노동시간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사가 대등한 지위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응답이 71.8%에 달했으며 '그렇다' 응답은 19.3%를 기록했다.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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