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저성장 극복의 열쇠, 여성이다/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우리나라 미래 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1.7%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G7 선진국 중에서 10년 이상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성장한 나라는 이탈리아뿐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야 할 만큼 경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는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로 지목했다. 아이들은 적게 태어나고, 고령인구는 늘어나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동생산성도 같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를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여성경제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남성이 79.0%, 여성이 61.8%로 17.2% 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OECD 최고의 여성 고등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ㆍ가정 양립의 가족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과 육아라고 한다. 이제는 출산과 육아 문제를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성경제참여율이 높은 스웨덴은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남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육아휴직급여와 지원금,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1982년에 노사 양측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60%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도 현재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더 다양하고 탄력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적극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급속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젠더 간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또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국격까지도 높이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