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민심은 항상 정확하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김진아 도쿄 특파원

한 달여 전쯤 집으로 대형 택배가 왔다. 주문한 기억이 없기에 꺼림칙했고 발신처의 인쇄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무섭기도 했다. 한국인이 사는 것을 알고 혐한 세력이 보낸 위험한 물건인가까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택배를 뜯어 봤는데 즉석밥 30개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봄 물가 상승 지원책으로 도쿄도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고르게 하고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른 게 즉석밥 세트였다. 별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잊힐 때쯤 뜻밖의 선물처럼 왔고 요긴하게 잘 먹었다.

올해 일본에서 물가 지원책으로 받은 건 즉석밥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올 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다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때 기자 역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현재 사는 곳의 구청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았다. 통장에 소정의 보조금이 입금됐을 때 공돈이 생긴 듯해 기분이 좋았다. 물론 다음달 인상된 전기요금이 반영된 고지서를 보고는 그런 기분이 싹 사라지긴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또 고물가 대책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연간 4만엔(약 35만원)을 감세해 주고 저소득층 등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7만엔(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쿄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고물가와 관련해 올해 세 번이나 지원을 받는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원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해 주면 국민이 좋아할 것으로 기대한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가 야심 차게 내세운 감세 정책은 오히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인 지난 3~5일 유권자 1040명을 대상으로 한 교도통신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 포인트 하락한 28.3%를 기록했다. 자민당 내각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정권 교체 이전 2009년 아소 다로 내각 말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 국민이 세금을 깎아 주고 공돈을 준다고 해도 싫어하는 이유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걸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40.4%가 ‘향후 증세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 저출산 대책 등을 강조하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랬던 그가 물가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소득세를 줄여 준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야 할 정책은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다. 조삼모사 대책이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국민을 띄엄띄엄 본 대가는 바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쯤 앞두고 슬슬 선심성 정책과 일단 던져 보는 발언 등이 기어나온다. 민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유권자의 표로 매섭게 나왔다. 내년 4월 총선 때도 민심의 냉정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은 이 명쾌한 사실을 또 잊고 과거를 반복하고 있다. 안타까울 뿐이다.

김진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