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상가임대차법도 표퓰리즘 논쟁 해보자/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

총선 후보자 상가 운용 현황 점검하고
상가임대차법 추가 개정 논의 시작해야
도덕적 인간이 모인 집단의 이기주의
비도덕적 사회 제어하는 정치 역할 필요

정원오(왼쪽부터) 서울 성동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정해 놓고 모임을 하던 음식점이 지난 9월 문을 닫았다. 직원 없이 사장님 혼자 예약 손님만으로 꾸려 가던 식당이었는데 임대료가 해결되지 않았단다. 코로나19를 버텨 냈으나 상권이 회복되면서 건물주가 올린 임대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다. 대출금리도 올랐으니 상권이 회복될수록 그 동네를 떠나는 가게가 늘어날 거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요즘 핫플레이스가 된 충남 예산시장도 그렇다. 기본 시세의 2배를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시장 살리기에 나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측에 건물을 넘긴 일부 건물주들이 있었다. 선량한 건물주도 있다.

선의에 기대거나 분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틀을 만들어 나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건물주가 ‘조물주’가 돼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해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대(地代) 추구의 현장이다. 장사 잘하다가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 이사 간 자영업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첫째, 총선 출마 후보자의 상가 운용 점검이다. 올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대용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16명,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28명 등 총 44명이다. 이들은 임대료를 어떻게 받아 왔을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했을까.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여야 모두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가 임대료 운용 전반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

상가 소유주는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도 갖고 싶다면 사회 통합과 기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정당 지도부가 민생이나 상생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지도부의 권위가 서지 않겠나.

둘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상가임대차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에 한해 임대차 기간을 최대 10년 보장한다. 정부가 표방하는 ‘백년가게’는커녕 ‘10년가게’의 초석이 겨우 마련됐다. 보증금은 1년에 한 번 최대 5% 올릴 수 있다. 이 역시 2018년 9%에서 5%로 인하됐는데 관리비를 통한 임대료 인상이라는 ‘꼼수’도 벌어지고 있단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는 지난 2일 임대료 증액을 현행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늦추고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비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7년 47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협의회는 그동안 임대료 5% 상한과 임대 기간 최대 10년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요원하지만 합리적 임대료 산정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가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매장의 절반가량은 매출액의 15% 내외를 임대료로 낸다. 변동 임대료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는 임차인의 몫이다. 건물주가 고정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올리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매출액이 있으면 협상하기가 낫다. 매출액 변동에 따른 임대료 결정 방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착한 임대인이 되거나, 예산시장 건물을 백 대표측에 넘기거나, 중개업자의 ‘시세대로 받으라’는 유혹에도 꿋꿋이 견디며 임차인을 보호한 ‘도덕적 인간’들이 있다. 개인의 선량함은 집단이 되는 순간 약탈적 이기심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저서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약탈적 이기심의 제어장치로 정치를 꼽았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다.

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