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2단계 예산안 냈지만… 짙어지는 셧다운 가능성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기 나눠
민주당 물론 공화 내서도 반대
백악관, 연방기관 비상계획 조율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1주일 앞두고 새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론이 나오면서 셧다운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새 임시예산안을 공개하고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했다.

새 임시예산안은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기를 2단계로 나눠 군사·재향 군인 정책, 농업과 식량, 교통, 주택 등 관련 부처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국무부·법무부·상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과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제외됐다.

전례대로 부처별 세출법안 12개를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들이미는 대신 상·하원이 법안을 개별 협상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점 예산안들을 삭감하는 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WP는 “2단계 임시예산안은 존슨 의장에게 영향력이 컸던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선호했지만 이들도 자신들이 요구했던 정부 지출 삭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당연히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다. 패티 머리 상원 예산위원장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미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예산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조디 애링턴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계획이 민주당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미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에서 5명만 이탈하면 예산안 자력 처리가 불가능하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공화당의 극심한 폐쇄는 군인들이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등 국가 안보와 국내 우선순위(정책)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의장의 정치적 경험 부족과 공화당 내 혼란 등이 셧다운 가능성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셧다운 상황을 상정해 연방 기관들과 비상 계획 조율에 나섰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