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인가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와 노인부부 세대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가족 내 돌봄 기능은 저하되고 있다.

강원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미 2020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며, 2022년 강원도 1인 가구는 총 25.4만 가구로, 9개의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생애주기별,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시설에 의존한 돌봄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이란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받았고, 극단적인 경우, 간병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다. 간병과 돌봄 책임이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우리는 모두 돌봄을 받으며 자라났고, 돌봄을 받으며 나이 들어간다. 욕구의 보편성을 고려했을 때 돌봄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 중 하나다. 돌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고 절박하게 소환됐으나, 그 과정에서 돌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 있음이 오히려 드러났다.

필자는 강원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민의 돌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인가? 첫째,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를 반영해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강원지역의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돌봄 수요자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체감한다.

둘째,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 시책만 따라 시행하는 수준으로는 강원형 돌봄체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돌봄의 틈새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돌봄으로 메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제공한다.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에서 평소 살던 곳에서의 돌봄으로, 개별사업 중심의 분절적, 소득재산 기준에 의한 돌봄에서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강원도정은 지역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통합돌봄에 대한 수용 태세 개선이 시급하다. 강원형 통합돌봄 행정조직 체계 준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성과 통합성, 보충성을 반영한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에 맞는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은 달라져야 한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원형 돌봄체계는 ‘통합돌봄’이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조금 더 변화된 행정조직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