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상향·법인 참여 제도 확장성 검토 나서야”

[인터뷰] 임영빈 도 고향사랑기부금팀장·박상헌 한라대 고향사랑기부제지원센터장
“법인 등 기부단체 확대, 기금사업 적극 발굴
클라우드펀딩 도입 기부제도 활성화 도움”

본지는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및 제도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임영빈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팀장과 박상헌 한라대 고향사랑기부제지원센터장을 만나 강원 고향사랑기부제 진행상황을 진단,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임영빈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팀장은 “올해 제도 시행초기로, 취지와 목적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부금 모금 활성화 홍보에 많은 역량을 기울였다”라며 “제도시행 초기이지만 10월 말 기준, 전국 18개 시도 실적 중 제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답례품 업체의 경우 130개 업체로 전국 2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정착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도한 홍보제한 규정(전화 등을 활용한 기부권유 금지 등)으로 제도의 확장성에 어려움이 있다.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양질의 맞춤형 답례품 공급 및 우수 공급업체의 참여, 기부금의 상향 조정, 법인으로의 기부주체 확대 필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제도의 취지를 홍보 및 제고하고 강원도민회, 출향단체 이외의 기부단체 등을 추가 발굴하는 등 기부단체의 확장성에도 관심을 갖으며, 기부 유인책의 하나인 기금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박상헌

박상헌 한라대 고향사랑기부제지원센터장은 “시행 첫 해이다보니 지자체 담당자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이 중요했다. 그래서 일본의 고향납세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일본의 담당자들과의 정보 공유를 추진했다”라며 “처음 실시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출발해 홍보에 제약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홍보, 답례품 발굴 및 관리, 제공사업자 관리, 발송, 포털사이트 활용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이 점들은 우리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답례품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장을 통한 체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전략적 접근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기부’라는 제도의 본질을 제고하고 기부금의 전액공제 범위 확대, 기부한도를 없애거나 상향조정, 기부환경의 개선(시도 및 시군구창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로를 통한 기부 등), 기부자에 대한 감사서신 등 개별문서 발송, 기부플랫폼의 다양화, 법인 및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기업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자체의 필요사업을 제시하고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및 크라우드펀딩 시행 등을 도입한다면 제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라대 고향사랑기부제지원센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돼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인구 극대화,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및 시군의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전략, 포털사이트 구축, 지역맞춤형 답례품 개발, 제공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선우 woo6745@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