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근로시간 개편, 6000명 심층 여론조사 결과는

강경민 경제부 차장

고용노동부가 지난 6~8월 국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한다.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보완에 나선 지 8개월 만이다. 당시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중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해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주당 최장 근무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점만 부각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노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해 보완책을 찾기로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야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지 반대 여론이 높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고용부는 이번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설문조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이나 윤곽만 제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고용부 발표가 별다른 알맹이 없는 ‘맹탕’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이 오는 15일 발표하는 10월 고용동향도 관심이다.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만9000명 늘면서 3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회복했다. 하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층 인구가 4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17일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한 평가도 담길 예정이다.

미국에선 15일에 10월 소매판매, 16일에 10월 산업생산 지표가 공개된다. 특히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매판매 지표가 주목된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7% 늘어나며 시장 추정치(0.2%)를 웃돌았다. 10월에도 탄탄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미 중앙은행(Fed)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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