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동관 탄핵안 철회 공방...여야 '험지 출마' 설왕설래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탄핵 소추안을 놓고철회와 법적 대응이 맞서며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이번 주 시작될예산안 심사와 처리 등 민생에도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정국 소식 정리에서이번 주 전망까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여야의 공방이 휴일에도 이어졌는데요. 서로가 꼼수라며 맞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

[배종호]

일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내정 때부터 문제였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탄압 또 방송 장악 전략을 내세우면서 부적격자다라고 반발했고요. 또 언론계에서도 반발했어요.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를 보면 기자들의 80% 이상 반대했고 또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50% 이상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방송장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방송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어요. KBS 또 MBC 방문진 이사장을 사실상 날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날려야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원래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5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2인 체제로 되어 있어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던 방통위원 2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럼 1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방송장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철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또 안건을 철회하면서 이게 지금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이 설왕설래 쟁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을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은데요. 서로가 꼼수라는 이 주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태영]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국회를 통한 입법독주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3법 개정안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180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강행해서 밀어붙인다는 데서 문제가 있고요. 탄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무상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 가능한 일인데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이고 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명밖에 없는데 만약에 위원장을 탄핵하면 5개월, 6개월 정도는 헌재에서 계류되기 때문에,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도 총선까지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 방송 운동장을 그대로 가겠다 이런 꼼수를 마련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면 보복을 당한다는 정치 보복 차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절차적으로 보면 탄핵안은 이미 국회법 130조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나고 7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효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90조 2항에 의해서 이것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당,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째째하게 꼼수 정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탄핵 운운하는 것은 참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7가지 사건과 10가지 정도의 혐의로 재판 내지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크게 위반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역시 민주당의 입법독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법적 대응이겠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헌법재판소 또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국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사법부도 그렇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에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의 결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도 저는 헌재가 기각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탄핵안 재상정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종호]

그렇죠. 재발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처분 신청도 재발의 가처분 신청인데 이것도 결국은 기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철회소에 대해서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지금 국회에서 사법부에서 또는 헌재가 번복할 이유는 저는 없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꼼수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꼼수 정치를 하는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2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플러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 몫인 인사. 2인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꼼수 정치를 민주당이 했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철회했느냐.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꼼수를 한 거죠. 이런 원인 제공을 하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응해서 지금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한 건 아니고 보고만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해서 철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꼼수 정치를 했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이동관 지키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태영]

일단 이동관 지키기 관련해서는 아마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계속하고 있는 중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제도, 다시 말해서 합의제인데 지금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을 하게 되면 그동안 5~6개월 정도는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국정 마비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법안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하게 국회법에 130조와 9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회에서 의사부장, 의원부장을 해 봤지만 국회사무처가 정파성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유권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오는 30일부터죠, 이틀 동안 이어질 국회 본회의 때 탄핵안 재발의 예정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체제에서는 방송장악, 방송탄압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선 전에 완전하게 방송 장악을 끝내서 유리한 총선 정국의 지형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해요. 실제로 보면 지금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권력기관,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지 또는 감사원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또는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만배와 신학림 씨 보도와 관련해서 5개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아를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언론 탄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했는데 영장을 보면 표지에는 또 배임수재 이런 걸 또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완전히 꼼수 영장청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이야말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이사장, 또 MBC 방문진 이사장 다 날렸어요. 이사도 날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해임을 방통위에서 했는데 여기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방송장악 시도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로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심의에 대해서도 지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총선에서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방통위 체제가 무력화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초래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니까요. 5인 체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야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몫 최민희 전 의원이죠. 계속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인 체제의 변칙 운영을 통해서 완전히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야권에 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런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말고도 여야 간에 충돌 지점이 또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송태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2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사실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으로 되기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자진 철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종호]

민주당이 자진 철회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잠깐만요, 민주당 자진 철회한 적 없습니다.

[송태영]

철회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철회했지 않습니까? 한번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앵커]

저희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말고도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3법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필리버스터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론전에 효과가 있을지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리죠.

[송태영]

노란봉투법은 사실은 여야 간 합의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하고도 직접 관련이 돼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냐의 판단 기준이 돼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 데서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IMF 사태 직후에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고 그 정신이 지금 노동관계법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걸 강행 처리해서 여야 합의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80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국가경쟁력,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또 더불어서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사실상 여당의 다음 수순을 보자면 대통령에게 아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도 이런 거부권도 행사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실까요?

[배종호]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주장한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것이다. 또 그리고 방송3법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여권 전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건의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하나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법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방송3법과 관련해서 하면 4건을 연달아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떠평가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라는 평가를 더 심하게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17%의 압도적인 표 차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 결정적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2건의 거부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매우 오만한 대통령이다, 오만한 권력자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4월 총선의 정권심판론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국이 파행되는 여야가 대결 정국으로 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결주의식 정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식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푸는 단추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정치를 정상화해야만이 대결주의식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정상화하고 협치를 가동화해서 민생과 정치를 돌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정쟁에 대한 비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제가 거부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거부권을, 거부권이라기보다 법률적 용어의 재의요구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의를 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다시 헌법상의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의 제도인데 이 제도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하듯이 대통령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2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4건이라고 했는데 이 특징은 뭐냐 하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4개의 법안은 모두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쟁점이 됐던 법안인데 자기들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을 스톱 내지는 국정을 방해하겠다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민주당 심판론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재의요구권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전에 여쭤본 민주당의 검찰이나 대통령실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송태영]

예산안이 657조 정도, 그래서 한 2.2% 해서 예년에 비해서 긴축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축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크게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개 팽창 예산을 해서 예산을 많이 넣어서 민생 경제 또는 복지 이런 데에 많이 쓰고 합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승리한 원인 중에 소위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보조금을 4인 가구 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준 것이 큰 효과를 봤다는 그런 분석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팽창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여당한테, 정부한테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을 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400조나 불어났습니다, 국가 부채가. 그래서 700조에서 1100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미래세대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국에 어렵더라도 긴축을 해서 국고를 지키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의 세세한 데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인 무력화에 초점을 맞춰는 하는 것은 정말로 정치심의다. 다시 말하면 국회 예산심의권의 남용이다, 악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제 총선 준비에 돌입한 여야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것들 중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중진의 험지 출마론, 이 부분입니다. 당내 반응 같은 경우에 당연하겠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갈등이 확산할까요 아니면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손을 잡을 수는 없겠죠. 중진들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출마 하라는 것은 이제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고요. 험지 출마하라는 것도 사실상 당선이 안 되니까 정치 그만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겠다, 서울로 안 가겠다라면서 지금 혁신위 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진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또 하나는 지금 자신들이 빠진 자리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을 갖다 꽂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태경 의원이 빠진 지역구라든지 또 그리고 앞으로 김기현 의원이 빠진다면 그 지역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친구를 한다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을 한다라든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거나 또는 출마를 결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이유를 얘기하면 혁신위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의 권고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걸 솔선수범해야 하니까 일정 시기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김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인이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했으니까 제가 짧게 반박을 하면요. 예산안 관련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재정을 아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로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 249억인데 578억으로 지금 329억,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사정기관은 전혀 늘지가 않았거든요. 반대로 국가 예산의 종자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같은 경우는 16%, 5조 원이나 지금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부의 예산 편성을 어느 국민이 공감을 하겠어요. 공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수님 말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예산을 쌓겠다, 만들겠다라면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예산 줄여야죠. 그리고 검찰, 경찰, 감사원. 권력기관 예산 줄여야죠. 이런 건 전혀 줄이지 않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 R&D 예산만 대폭 삭감한다면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앵커]

얘기가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 관련된 답변 하실 게 있을까요?

[송태영]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된 예산 얘기를 자꾸 지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가 돼서 외교가 참 중요합니다. 대개 외교안보가 사실은 경제입니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밤낮없이 일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뒷받침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해외 순방을 해서 국제적인 영토 확장, 경제적인 외교를 하는 것을 발목을 잡는 그런 식의 인식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예산의 특징은 소위 말해서 소외받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두툼하게 뭔가 보장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험지 출마 얘기로 돌아가서요.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 입장에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그리고 또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강한 선긋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완곡한 선긋기.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면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선택도 할 것이다. 그게 험지 출마라면 험지 출마도 할 것이고 저는 불출마라면 불출마도 할 것이다.

다만 험지 출마 같은 경우는 당내 비명계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험지에 출마할 경우는 발이 묶이기 때문에 총선전략에도 맞지 않다, 그런 입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러면 남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불출마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명분 쌓기 위해서. 또 하나는 비례대표 후순위로 나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신성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빅카드로 언제든지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당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당 통합을 위해서 당연히 카드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명계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당신도 좀 험지에 출마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살신성인 또 당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명계의 그런 목소리가 잦아들 거 아니겠습니까? 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항해서 이기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역시 당의 단합이거든요. 그러면 당의 단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이유는 결국 자신들을 공천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공천학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럼 공천 학살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시스템 공천, 또 하나는 강성 친명 지지층들이 지역구 비명계 의원 사무실에 몰려가서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달라는 것인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의 단합을 위한 그런 행동을 앞으로 계속해서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 전망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송태영]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에서 하지 않아야 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방탄국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든. 그래서 비명계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험지까지 갈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향후에 분당이나 탈당했을 때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비명계는 일단 공천권을 둘러싸고 먼저 단합을 해서 당내 투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분당의 길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개 공천을 하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40~50% 정도의 물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한 170석 정도가 됩니다, 범민주당 하면. 그러면 대개 70~80명 정도가 사실은 물갈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숫자상으로는 2~3개의 교섭단체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당이나 분열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송태영]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얼굴로 신당을 만든다 그게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원병에 공천하는 것은 나를 사지로 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텃밭이 아니면 그런 데서 당선될 수 있는 정도의 네임밸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얼굴로 되는 그런 신당은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합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실화되기는 어렵고 당내 투쟁의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같은 질문으로 교수님 답변만 짧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는 이준석 신당의 창당 가능성. 현재 상황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저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빅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공천 지분을 보장을 할 경우에는 저는 이준석 신당이 불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준석 신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의석수를 몇 석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 치명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1000표 안팎의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또는 부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 대재앙이 되어서 민주당 압승 그리고 또 국민의힘 참패로 끝날 것이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와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